[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여야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에 지급하자는 의견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막바지에 수용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앞서 지난 24일에만 해도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올해 재난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돼 내년 본예산을 끌어 쓰기에는 기술적 난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쉽게 '동의' 하지는 않았다. 이는 그동안 나라 재정 산림을 맡아 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눈치를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여야의 지급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지만 재난지원금 재원 규모와 지급 시기를 놓고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최종 합의는 언제,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가 아직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먼저 책정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에 민주당도 같은 의견으로 일단 가닦을 잡았지만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게 될 경우 최대 4조원까지 증액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것이라고 이를 공식화 했다. 민주당 역시 2조원대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내년 5조4000억원의 에비비에서 편성, 빼오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지급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않은 만큼 속도전을 위한 국채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집중 대상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영업정지나 매출 감소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그 우선순위로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난 24일 0시 수도권에서 2단계 격상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5개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추석 직전인 9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이런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정부가 29일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추가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다소 증가할수 있다는 점이다. 4차 추경 당시 이들에게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연말연시 성수기를 놓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지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3조6000억원에서 사실상 예산은 더 늘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앞서 마지막 대상에 언급했던 '노동자'는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이들에게도 지급 대상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격상 조치로 인한 종사 비중은 줄어들고 실직이 늘어난만큼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내년 1월 안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에서 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에게 "코로나19 재난이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정책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이유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가계 소비지출이 1.4% 줄어 경기 진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질 못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별 지급과 관련해, 이 지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의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여야간 선별지급과 달리 줄기차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선별이 아닌 보편지급을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 9월 2차 지급과 관련해서도 "재난지원금은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방역정책"이라고 주장해 홍 부총리와도 크게 충돌한 바 있다.
좀 다른 성격의 지급 방안을 내놓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 지급 형태를 새롭게 제안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하위 20% 가구 150만원 ▲하위 20~40% 가구 100만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지급 될 경우 3조6000억의 특정 업종에만 지원이 아닌 모든 사각지대를 해소 할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을 설명이다.
일단 3억6000억원 규모의 기준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3차 지급 시기까지 자영업·소상공인·노동취약계층 등이 얼마나 더 피해를 보느냐에 따라 최대 4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내년 백신 구매 에산인 1조3000억원을 더하면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대한 예산은 최대 5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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