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2626명을 검거해 614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경찰은 마약류 사범 2626명을 검거하고, 그중 614명을 구속했으며, 62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포함해 약 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했다.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68.3%(1793명)'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사범 23.8%(625명),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사범 7.9%(208명) 순이었다.
현재 양귀비 대마 집중단속(4월~7월)을 진행하고 있어, 마약사범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74.2%(1948명), 판매 사범 20.5%(538명), 밀경 사범 4.4%(116명), 제조 밀수 사범 0.9%(24명) 순으로, 투약사범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인터넷 거래 등 과거보다 마약류 구매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에 대해 집중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 및 밀반입·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사범 검거인원은 34%(892명)로 전년도 21.4%보다 증가했으며, 이 중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의 검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untact) 거래가 확대되면서 SNS 다크웹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의 마약류 유통이 앞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6개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다크웹 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시도경찰청에서도 모니터링과 첩보수집을 통해 다크웹 등 신종수법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다.
외국인 사범도 16.5%(432명)로 지난 한 해 12%의 비율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사범도 6.9%(180명)를 차지해 지난해 검거비율 3.7%에 비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6.1%(252명), 30대 24.5%(644명) 순이었으며, 특히 10대~20대 비율이 40%에 달해, 작년 한 해 28.3%에 비해 증가했다.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은 단속 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식약처,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유통의 확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소홀로 인한 오남용, 국내 거주 외국인 사이 마약류 유통 증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가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마약류에 접촉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등 사전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마약류는 혼자 투약하더라도 환각 상태에서 사고 또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기심에 마약류에 단 한 번 손을 댄 경우에도 중독성이 강해 스스로 중단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중독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자가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형사처분 시 감면될 수 있고 중독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일정액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연중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추징 몰수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마약류 유통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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