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연일 압박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전날(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런 도발적 망동은 우리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전이자 선전포고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며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 모략 행위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보다도 더 엄중한 위협" 이라고 비판 담화를 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우리의 공격전은 다발적으로 강도 높이 진행될 것" 이라며 추가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 남북 '깨질만한 명분 필요'
다음날 14일 이 신문은 대남 군사 행동을 예고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본격적 '선전 몰이'에 들어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한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첫 연설을 했다. 남북 평화유지가 실현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한 북한 주민들에게 대단한 환호성과 박수 갈채를 받았다.

또 문 대통령은 화답으로 김 위원장을 서울로 방한 초대를 하며 분위기 좋은 두 정상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 중국 방송과 언론들도 평양과 백두산 천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함에 따라 중국시민들에게도 관심이 증폭될 시기였다.

그런데 이런 둘 사이 남북간 금이 갈 만한 첫 미끼로 '대북선전 삐라 살포' 트집을 잡았고,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례없는 공개로 '깨질만 한 충분한 명분'을 만든 것으로 진단했다.

# 북한 비난술책에 '한국도 점점...'
김여정은 전날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 이라며 "이 기회에 암시한 다면, 다음 번 대적(大敵)행동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며 군사적 도발을 암시하는 엄포를 놨다.

이어 "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허가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 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며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이라고 말해, 남북간 연락채널을 완전 폐지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 노동신문은 "이미 때는 늦었다. 우리는 세상에 공표한 그대로 끝까지 철저하게 결행해 나갈 것" 이라며 "일단 분노하면 모든 죄악의 대가를 깨끗이 받아내고 끝까지 징벌하는 것이 우리 식의 계산법"이라고 말 한것은, 실제 감행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노골적 북한의 불만에,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는 공식 입장과 동시 해당 탈북민 단체를 고발까지 했는데도, 북한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며 오히려 긴장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다.

이 신문 기사에서 '말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줄 것" 을 예고한 것으로 볼때, 다음 조치는 아마도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 금강산 완전 철거 등을 단행  할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자, 청와대는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장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1,2차장,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통일부와 국방부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 면서도 '남북간 합의는 준수 돼야 한다' 는 입장을 전해, 일단 북한과의 대화와 설득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자리에서 통일부와 기조를 같이 해온 국방부가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방부는 한미군사훈련도 실시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북한 공세를 견제 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거론과 군 통신선 단절에도 끝가지 함구해 왔다. 이는 북한의 예민한 한미군사훈련과 논평을 자제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 왔다. 이번 사안은 엄중함을 고려해 별도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 트럼프 '좌초'가 목적?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남한 때리기' 의 최종 종착지는 올해 재선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라고 본지는 관측했다. 

앞서 북한은 '트럼프에게 다시는 선물을 안 주겠다, 앞으로 남한 당국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13일의 북한 담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맞물린 경고조치로 해석하기 충분하다.

본지는 대남선전 삐라 살포를 트집잡아 남북간 교착국면을 만들어, 11월 미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술책으로 분석했다. 지금이 몸통을 흔들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9월 열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G7 주요국가에 한국을 초청한 미국과의 접점을 일찌감치 끊어 주재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막아보겠다는 기획된 의도도 숨어 있다. 이 과정에는 중국과도 컨넥션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중 관계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중국도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더욱 '골칫 덩이(트럼프)' 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중국이 북한과 사전 설계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G7에서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은 현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거래·관세·무역 등의 제한정책,경제제재 및 최근 코로나19 악재가 겹쳐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자, 핵무기,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시도해 북미 갈등을 일으켜 G7에서 북한 입지를 강화해, 협상 카드로 내걸 찬스로 이용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 트럼프 재선 '역공 이용'
그동안 트럼프 대톨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비핵화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는 등 미 청치권과 현지들에게 치적을 보여주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 대선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붝한 정치'가 공을 세우는데 일조한 셈이다. 그뒤 하노이 협상에서 미국과 진전이 없는 이른바 '노딜'에 봉착하자, 진도를 못뺀 북한은 다시 도돌이표가 됐다는 해석이다. 다만 한국을 계속해서 미국에 태클 걸 등받이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낙선에 발목을 잡기 위해, 북한의 역공은 점차 높아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정면에 나서지 않고 여동생 김여정과 협상에 달인 김영철을 앞세운 '참모 정치'로 남북간 1차 교착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간 틈이 갈라진 절묘한 타이밍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고 그때 정면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이날 김여정 담화에서도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 고 말해 그대로 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위협적인 담화를 발표해 연일 남한의 공세수위를 높여 가고 있지만 군사행동은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대해 단지 미국과 유엔은 '유감' 이라고 표명 했을 뿐인데 북한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북미 갈등을 일으킨 뒤 김정은 위원장이 정면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미사일 위협은 G7, 대선 앞둔 가을쯤
또한 북한의 최대 위협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도발이다. 다만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한 제제조치를 받고 있는 불리한 처지인 만큼 단거리 탄도미사일정도에서 위협은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11월 트럼프 대선 국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닷새만에 지난 9일 대남사업 담당인 김여정과 지난 하노이 회담 실패 책임을 지고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악명높기로 소문난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다시 끌어 들였다. 북한 체제 특성상 대남담당 사업비서관이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고 있어 남한을 견줄만한 김영철을 불러 들였다. 이도 역시 '하노이 이전' 상황으로 돌아 가겠다는 암시와 함께, 아직 대남 정치에 미숙한 김여정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다.

미국 등 국제 정치는 김영철이, '4.27 판문점 선언' 등에 직접 관여한 남한 정치는 김여정이 각각 업무를 분담해, 향후 남북간 교착국면에 완전히 접어 들때까지 공세 수위는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가지 정면에 나서지 않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과의 '남매정치', 또 한미 정치에 능통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참모 정치' 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G7을 앞둔 7-8월,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을 앞둔 9-10월 정도인 가을에 각각 연속적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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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